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추진..'교전원'도 도입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교육부가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이른바 '러닝메이트제' 추진을 공식화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한 조를 이뤄 지방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온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다.

교원 양성 방식으로는 교육전문대학원(이하 교전원)의 신설을 추진한다. 해묵은 과제인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선 교육부 내에 추진 조직을 신설한다. 학생들의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지목한 교육개혁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교육부 업무의 비전은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으로 잡았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한 조' 이뤄 출마..국회 문턱 넘어야

교육부는 우선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러닝메이트제' 추진을 명시했다.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려면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의 의사결정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화, 깜깜이 선거 등 비판이 있었는데 러닝메이트를 하면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협력 파트너십이 강화된다"며 "교육감 선거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이뤄졌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 정당명과 기호를 넣지 못한다. 유권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않는다면 교육감의 진보·보수 성향조차 알기 힘들다.

'교사 혁신'도 본격화한다. 교육부는 올 4월까지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2개 정도의 시범운용 대학을 선정할 것"이라며 "교전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학교는 교사들의 재교육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월4일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디지털 교과서' 도입·유보통합 추진 본격화

교육부는 정보기술(IT) 발전을 감안해 학습 방법의 전환도 꾀한다. 이를 위해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잡았다.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교과목 등은 추후 결정한다.

2025년부터 도입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마련하고자 했던 고교체계 개편방안은 '고교 교육력 제고방안 시안'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외국어고(외고)의 존치 여부가 화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 내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추진단을 1월 중 설치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장애물로 꼽히는 '관리체계 통합방안'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을 올해 발표한다.

전일제 학교로 알려졌던 '늘봄학교'도 4개 내외의 시범 교육청을 선정하고,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늘봄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학 규제완화 기조는 이어간다. 교육부는 대학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 차원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한다. RISE 사업은 올해 시범실시하고 2025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 부총리는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교육 주체들의 우려 또한 있으므로 교육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협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