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도 35→50% 확대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도 35→50% 확대

머니투데이
  • 세종=유재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3.01.09 15:05
  • 글자크기조절
사진= 뉴스1
앞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이나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는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35%에서 5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 개선 관련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월 9일~2월 20일)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대외채무보증제도는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과 해외 수주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는 우리 기업의 수출 또는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는 수출입은행법상 대외채무보증 지원은 수출입은행의 총지원금액 중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만 가능했다.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됐다. 현행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다.

한편 이러한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불(1조2500억원 수준) 이상 지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냉동김밥'에 개미들 우르르… "우리도 수출 식품주" 주가 급등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과소·과대 학교 딜레마 (上) '1.2만 세대' 대단지에 학교 못 짓는다?…저출생이 부른 양극화

이슈패키지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