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효과 미리 검증한다…1차 시범단지 운영

(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공공부터 층간소음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일인 오는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한다. 만약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후 확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해 시범단지 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범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내년 9월 준공하는 한국주택도시공사(LH)의 양주회천 행복주택(880가구)이다. 사후확인제 실제 적용단지는 아니지만 층간소음 차단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가 적용된 현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내부 마감공사 단계에서도 완충재·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LH가 자체적으로 지속 점검하는 등 층간소음 품질 확보를 위한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범단지에서 새롭게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 절차·방법 등이 사전점검할 계획이다.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후확인에 필요한 투입 인력과 소요시간 등을 분석하고 측정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발굴된 우수요인과 개선점 등은 층간소음 관계기관과 적극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선정되는 2차 시범단지에는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적용하고 이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1차 시범단지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난 개선점도 보완해 적용한다.

이어 하반기 중 선정되는 3차 시범단지에는 2차 시범단지와 다른 바닥구조를 적용해 다양한 구조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하고 1·2차 시범단지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해 자체적으로 우수사례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1차 시범단지와 2,3차 시범단지를 적극 활용해 사후확인제를 점검할 것"이라며 "LH에서도 층간소음 전담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요인을 민간에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