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개입의혹' 방통위 간부 구속…"증거인멸 우려"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과천=뉴스1) 허경 기자 =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의결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채널A와 TV조선의 종합편성방송채널(종편)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유효기간은 TV조선의 경우 2023년 4월 21일까지로 3년이고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까지로 4년이다. 2020.4.20/뉴스1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가 구속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차모 방통위 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 과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양모 방통위 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양 국장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낮은 점수를 주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심사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었다. 그러나 총점과 별개로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재승인 중점 심사사항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감사원은 일부 심사위원이 공정성 항목 점수를 당초 평가됐던 것보다 낮게 수정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초부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을 조사했다.

이후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11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어 지난 3일 등에는 심사위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및 의결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라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 감찰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