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오토바이 쳤는데 사망"…트럭 운전자 무죄 될까?[영상]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녹색 신호에 맞춰 출발했다가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는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망사고를 일으킨 1톤 트럭 운전기사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1톤 봉고전기차와 오토바이 간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트럭 운전자인 A씨는 당시 편도 3차로 도로 중 제일 끝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이어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자 약 3초 뒤 천천히 직진했다.

이때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가 A씨의 트럭과 충돌했다. 턱끈을 매지 않았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은 날아갔고, 운전자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망했다.

A씨는 "A필러에 가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이지 않았다"며 "우측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있을까 봐 그쪽을 신경 쓰느라 오토바이 운전자를 더 못 봤다"고 밝혔다.


이어 "1, 2차로 차들은 멈췄는데 왜 저는 못 멈췄냐고 유죄 판결받을까 봐(걱정된다)"며 "우리 보험사 측은 100% 안심하라고 하는데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다. 만약 과실이 10%라도 생길지 불안하다. 운전자 보험도 없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고를 두고 "A씨가 100% 무죄를 받을 거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A씨 말대로) 1·2차로 차들은 멈췄는데 왜 A씨는 못 멈췄느냐고 재판에 넘겨질 위험성도 일부 있어 보인다"며 "만일 기소된다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1000만~2000만원 정도 공탁 거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듯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공탁을 생각해보셔야겠지만,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이기에 설령 유죄라고 해도 형사 합의 없이도 집행 유예거나 벌금 둘 중 하나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혹시 모르니 공탁도 생각해봐라. 과실이 10%만 있어도 유죄이기에 무죄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과실이 큰 사고이긴 하다. 오토바이 턱끈만 맸어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만 돼 있었어도"라며 안타까워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있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하는 형사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형사 합의한다고 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있으면 내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사망한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애초에 신호위반 안 했으면 안 났을 사고를 가지고 유무죄를 따져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법은 냉정해야 한다. 법을 잘 지키는 쪽이 보호받아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들 제발 신호 좀 지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