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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나란히 '뇌전증 병역비리'…法,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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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나란히 '뇌전증 병역비리'…法,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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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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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사진=뉴스1
법원이 브로커를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형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모씨 형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부지검은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려 병역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형제가 구속기소된 40대 브로커 구모씨를 통해 허위로 뇌전증을 진단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 형제가 주변에 브로커를 소개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 형제는 각각 폭력조직에 몸담거나 불법 대부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허위 진단을 알선한 구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다른 브로커 김모씨를 지난 9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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