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 상권 '재난지원금' 지급해야…재난관리기금 활용"

지난해 11월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상가 건물에 잠정 휴업한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태원 참사로 해당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사실상 폐업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당했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임대료 반값' 공약을 언급하며 이 지역에 시범 적용하는 방안과 세금·공과금에 대한 감면·유예 조치도 제안했다.

민주당 "이태원 상인에 '재난관리기금' 활용…시행령 개정해야"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이후로 재난지역 상점가는 3개월이 다 되도록 영업을 못하고 상권은 초토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2020년 코로나19(COVID-19) 사태 등에 이어 사회재난으로 11번째 사례다.

대책본부 소속 남인순·박주민·이동주 의원 등은 이날 "이태원 재난지역 상인은 10·29 용산 이태원참사 당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참사 현장에서 눈물 삼키며 악전고투하신 분들"이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참극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지만 이태원 상인들은 희생현장을 직접 목도하며 충격과 슬픔의 고통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상인들은 코로나19(COVID-19)의 경제적 충격에서 회복되기도 전에 10·29 용산 이태원 참사라는 또 다른 재난에 직면했다"며 "따라서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지원금을 지원했고 태풍 힌남노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국면 때 활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남 의원 등은 "감염병 재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상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도 사용하도록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이동주, 남인순, 박주민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세금감면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임대료 반값, 시범 적용해야"…독립기구 설치도 속도
또 이태원 상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과 세금·공과금 감면 및 유예 조치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상권은 마비가 됐는데 임대료는 계속 지출한다. 임대료 때문에 빚이 늘어나고 고금리의 늪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공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임대료 반값 공약을 이태원 재난지역에 먼저 시범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각종 세금과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세금과 공과금을 감면하거나 지급유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에도 속도를 낸다. 이수진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끝났고 결과보고서도 함께 채택하면 좋았을텐데 여당 의원들이 함께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책 마련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독립적 조사기구와 유족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야 3당과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이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