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연장? 확대?'..13년 묵은 알뜰폰 개편논의 불붙었다

알뜰폰(MVNO)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도매대가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상대적 '약자'인 중소 알뜰폰 업계와 통신비 인하를 명분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도매대가 제공의무를 부여했지만, 알뜰폰 업계의 서비스 개선과 10년 묵은 규제의 현실화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폐지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되,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도매제공 의무를 한 차례 추가 연장하는 내용이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됐다.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사(MNO)의 통신망 임대를 의무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업계를 대신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텔레콤)와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한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지만, 가격 결정에 정부가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등의 지적에 3년간 한시 도입됐다. 이후 일몰이 도래한 3년마다 연장해 왔다.

한때 노년층이나 단기 체류 외국인용, 또는 '대포폰'에 주로 활용되면서 이미지가 나빴던 알뜰폰이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1264만 회선으로 전체 이동통신의 16.4%를 차지했다. 이는 주로 IoT(사물인터넷) 회선의 급성장에 기인했지만, 휴대폰 기준으로도 알뜰폰은 1년 새 121만 회선가량 급증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설비는 물론 고객 서비스도 비교적 열악한 탓에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는 형편이다. 더욱이 정부의 참여로 매번 도매가격이 낮아지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단순 재판매로 손쉬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뜰폰 사업자로 '리브엠'을 출시한 KB국민은행 등 금융사들마저 대거 진입하면서 '통신사가 거대 금융사에게 싼값으로 망을 빌려주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윤 의원 측은 "알뜰폰 산업이 자립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와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 등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차별성 확보를 위한 지원 중심으로의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현재의 도매제공 의무를 3년 간 한차례 연장해 유예기간을 거친 뒤 폐지하도록 했다. 또 시장에 도매대가 협상을 맡길 경우 비교적 열세인 MVNO의 협상력 탓에 가격이 올라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사후 검토 결과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이 발견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과 달리 도매대가 규제를 영구화하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서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을 우선 추진하고, 나아가 이 제도의 일몰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3년마다 일몰이 도래하는 규제의 불안전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중소 알뜰폰 업계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요구해 온 내용이다.

국회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일찌감치 도매제공 의무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MNO로서는 매년 도매대가 인하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몰 조항마저 사라지면 가격 협상력이 더 취약해질 것을 우려한다. 윤상필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지난해 11월 말 한 토론회에서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 원칙 삭제는 사실상 정부 재량권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라고 반발한 바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기조, 또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까지는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의 폐지보다는 일몰 삭제를 통한 영구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며 "불경기가 심각한데 '통신비 인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매대가 규제 폐지를 여권이 쉬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