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과거사 인질극…강제 징용 해법따라 韓수출규제 완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AFPBBNews=뉴스1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2019년 7월부터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실시했다.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것에 대한 보복 조처다.

일본 정부는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긴박해지고, 윤석열 정권이 한일 관계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지난해 5월 출범한 윤 정권은 징용공('강제 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국 측이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일본에 요구하기도 해 관련 검토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제시하는 강제 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지켜본 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따라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이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2일 공개토론회에서 일본 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을 한일 양국의 기업 등 민간의 기부금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제 징용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가 불확실하고 사과가 담보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

한일 외교 당국은 오는 30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 이후 약 2주 만이다. 협의 개최 간격이 짧은 만큼, 강제 징용 해법 도출에도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