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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보다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정식 개소 한 달 전부터 부평구 신정동 소재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지만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인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는 지난해 1556건으로 전국 전체의 29%에 달한다.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전세피해지원단장은"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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