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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
앞서 시는 건설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시행자의 비용이 급증해 정부에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정비를 건의했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 추진을 위한 행정예고를 한 상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선정방법·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침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사업비 조정이 어려웠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대출금리 및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민간참여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지면 물가 변동에 따른 분쟁 방지, 지역건설업체의 부담 경감으로 지역건설 위기 대응 및 경기 활성화에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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