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노조는 무법지대..지나가는 바람 아냐" 경고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갖고 힘을 실어드릴 것이다.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회·공공기관과의 간담회에서 "노조원도 가입 못하는 이름만 있는 건설노조가 있다"며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 뿐 아니라 건설노조 불법 행위의 몸통과 뿌리까지 제가 직접 파고들겠다. 국토부 장관이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신고건수는 많은데 당장 공사현장이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상황만 신고하는 것 같다"며 "'태풍이 지나간 후 결국엔 돈 더 싸들고 올 것'이란 노조의 협박전화가 오는 것도 알고 있다. 55개 건설 노조에 분명히 밝힌다. 한 때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이 주무부처 중심의 대응 사안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고용노동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또 우리 국민의 일터와 안전, 민생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 갖고 힘을 실어드릴 것이고 국토부 장관은 일선에 서 있을 뿐이라는걸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건설노조를 향해 "약자와 노동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악용해 정당 공정거래와 노동의 댓가를 넘어서 금품과 채용 강요를 함으로써 정당한 사업자가 아니라 다수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조폭 같은 무법지대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노조가 준법투쟁이니 온갖 빌미를 갖고 현장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전문건설업체들이 통제권을 잃고 타워크레인 조직들이 공사현장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것을 뿌리뽑겠다"며 "미진하지만 익명신고를 통한 생생한 신고 현황을 협회와 공공기관이 참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끝으로 "오늘은 시작일 뿐이고 특히 올 상반기 내에 건설현장의 가짜노동, 가짜약자를 뿌리까지 뽑아내서 진짜노동, 진짜약자, 국민 이익과 안전을 앞세울 수 있는 법치와 공정이 살아숨쉬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 김세용 경기주택도사공사, 정운섭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안전기술본부장, 조대원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산업본부장 등이 참석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활성화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를 5인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설기계를 사용해 건설현장·진입로 점거시 면허를 취소하고, 건설기계 조종 관련 부당금품 요구시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