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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월호 조사방해' 이병기 전 靑비서실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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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월호 조사방해' 이병기 전 靑비서실장, 1심 무죄

머니투데이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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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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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피고인 9명에 대해 1일 이같이 판결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1기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에 대해 △특조위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고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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