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앞세워 6100여채 전세사기…'빌라왕' 배후 잡았다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빌라·오피스텔 수백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제주도에서 숨진 정모씨 사건의 배후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국적으로 총 6100여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 조직은 전세사기 범행의 배후로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다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가로챘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통해 총 618건을 적발해 1941명 검거했다. 검거인원은 전년 243명 대비 8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구속인원은 11명에서 168명으로 15배 늘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무자본 갭투자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350여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속칭 빌라의 신 사건이라 불리는 사기 사건을 수사해 임대사업자·분양업자 137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임대인·컨설팅업자·중개인 등이 공모해 주택 매매·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3493채 매입한 뒤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게 보증금 70억여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80여명을 계속 수사 중이다.

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사건의 배후세력도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망한 임대인을 포함한 '바지' 임대인 7명에게 총 1475채의 명의를 이전하고 임차인 37명으로부터 보증금 80억여원을 가로챈 부동산 컨설팅업자 등 68명을 검거됐다.


이들은 분양업자·중개인과 리베이트를 나누고 '바지' 임대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범행을 공모한 후 컨설팅법인을 운영하면서 주택 매매·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금융기관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가로채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범죄도 적발했다. 이들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했다. 대표 검거 사례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전세계약서로 83억원을 가로챈 조직 151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원을 가로챈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해 총책·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명을 검거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허위 보증·보험 1073명(55.3%), 무자본 갭투자 283명(14.6%), 공인중개사법 위반 250명(12.8%),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213명(11%) 순이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의 가짜 임대인·임차인 867명(44.7%), 각종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행위 등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373명(19.2%),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325명(16.8%),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컨설팅업자·중개인 등 브로커 228명(11.7%) 등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송치사건 기준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20대·30대 청년층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는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됐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1~2억원' 453명(37.5%), '2~3억' 285명(23.6%), '5000만원~1억' 214명(17.7%)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 주택유형는 다세대주택(빌라)가 824명(68.3%)로 다수였다.

2021년과 2022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인원 비교. 2021년 8개월간(2~6월, 8~10월) 전세사기 특별단속 검거현황 187건?243명(구속11) 검거.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해 7월25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해 수사를 진행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국토교통부·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세사기 근절'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있어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