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종료' 선언한 바이든 "미국 내 일자리 더 만든다"

/사진=미국 CNBC 방송화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은 연두교서(국정연설)에서 억만장자 증세안과 조건없는 국가부채 한도인상, 의료보험 예산보존 등을 의회에 요구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과 중국 견제, 제조업 유턴과 일자리 확대 정책강화 방침을 밝혔다.

의회에서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 9명의 대법관, 행정부 내각 및 외교부 관리, 주요 군장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7일 오후 9시(현지시간)부터 시작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더 이상 코로나19(COVID)는 우리 삶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완전한 극복을 선언했다. 이어 제조업 일자리 데이터를 강조하며 "미국의 1300만명 제조업 근로자는 2001년 1700만명에 비해 아직 적자"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며 "미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530억 달러를 투입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십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에 30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약속했고, 예컨대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외곽에 새 공장을 짓는 인텔은 1만개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어 꿈의 들판을 일굴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이든은 이어 연방 인프라 프로젝트의 모든 건축 자재를 미국에서 만들도록 요구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목재와 유리, 건식 벽체, 광섬유 케이블 등"이라고 품목을 덧붙였다.


바이든은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있어서는 초당적 박수를 받았지만 국내 정책 중 의료보험 예산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아유를 받기도 했다. 바이든은 "우리는 의료보험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회 보장 제도를 삭감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제가 막을 것이고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야유가 쇄도했다.

바이든은 특히 인슐린에 대한 본인부담금 월 35달러 상한선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35달러 상한성은 민간 시장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배제하는 실제를 지적한 것이다. 바이든은 "미국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매일 수백만 명이 당뇨병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 필요하다"며 "거대 제약사들은 사람들에게 수백 달러(한 달에 400~500달러)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은 억만장자 증세안에 대해 "어떤 부자들은 공제혜택을 통해 교사나 소방관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받는데 이는 매우 불공평하다"며 "주식과 같은 미실현 이익에도 자산 계산을 적용해 세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순자산이 1억 달러를 넘는 이들에게는 미실현 자본이득을 추가해 소득을 계산하고 그에 비례해 20%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약 31조 4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조건없이 의결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올리는 대신 의료보험 등 예산삭감을 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바이든은 국가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이든은 공화당 의원들의 견제 심리를 누그러트리려는 의도에서인지 "미국은 앞으로도 10년 동안 석유가 필요할 것"이라며 산유국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스 가격 인하와 석유 및 가스 사용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격추시킨 중국의 정찰 풍선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