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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오세훈,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 요청..기재위원장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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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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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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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무임승차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국회 기재위원장실을 방문해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무임승차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국회 기재위원장실을 방문해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법률개정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하철 무임수송이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 있고 8년간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 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 부담스러운 단계에 직면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공공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 최대한 억제를 해달라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면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에 법령 제정 등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윤 기재위원장은 "적자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다든지 방법론에서도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기재위원들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위 류성걸(국민의힘)·신동근(더불어민주당) 여야 간사도 함께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지하철 무임수송 관련 현안은 전국 6개 시·도가 다 안고 있는 적자 문제이자, 여야간의 이견 없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며 "교통비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길 기대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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