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연기' 연습하며 119까지 불렀다…'병역비리' 무더기 기소

머니투데이

김진석 기자
김도균 기자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뇌전증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병역면탈자 42명과 공범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9일 병역면탈자 42명과 면탈에 가담한 공범 5명 등 총 47명을 병역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병역 면탈 브로커 구모씨(47)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병역면탈자 중에는 프로 운동선수, 영화배우 등 다수의 유명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의뢰인들에게 총 6억3425만원의 사례금을 챙겼다. 의뢰인들은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60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범행 시나리오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19 허위신고로 구급차를 동원하고 예행연습을 하는 등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공범으로 기소된 5명은 면탈자의 가족, 지인 등으로 브로커를 도와 목격자 행세를 하거나 119에 허위신고를 하는 등 의료기관과 병무청을 속여 면탈자들의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 면탈 방법은 다양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이미 병역처분을 받은 후 '병역처분변경' 절차에서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탈한 사범이 38명에 달했다. 그밖에도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최초병역판정검사 단계에서 병역을 면탈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됐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와 면탈자 다수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라며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병역면탈 관련 의혹 등 새로운 혐의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