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 이어 김건희 특검 시동...패스트트랙 검토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수용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촉구 농성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오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1심 선고를 시작으로 특검 군불때기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할 경우 올해 말에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7명에 가까운 국민이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 당도 법과 상식,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 과정은 10일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1심 공판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원은 총 18명으로 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임위 재적인원 5분의 3(11명) 이상 찬성 요건을 채워야 한다. '캐스팅 보터'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 반대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바로 넘기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법에 따라 전체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를 국회의장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동의서가 의결되려면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수 169명에 정의당(6명)과 무소속 의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패스트트랙의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상임위의 심사기간은 최장 180일, 본회의 상정 전 숙려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24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따라서 실제 패스트트랙에 따라 특검법이 처리된다면 그 시점은 올해 말 즈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내에선 특검 찬성 여론이 높아 총선 국면에서 특검이 정부·여당을 겨냥한 공세를 위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재판부가 10일 선고에서 공소시효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검찰은 202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범죄 기간을 2009년 12월23일부터 2012년 12월7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 기간 중에 일어난 시세조종이 모두 하나의 범죄이며 전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2년 12월7일까지라고 본다. 피고인 측은 별도의 범죄이며 이 가운데 2009년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료됐다고 주장한다.

김남국 최고위원은 최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쟁점은 (일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했는지"라며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특검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가 의혹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자신했다.

또 다른 변수는 정의당이다. 정의당도 1심 선고 다음 날인 11일 당 연석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추진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 정의당 관계자는 "특검 감인 것은 맞다"면서도 "민주당이 이 대표 겨냥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특검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 간 정쟁에 휘말려 특검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