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JML바이러스' 조명래 등 첫 대북 사이버 독자 제재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자료=외교부

우리 정부가 10일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 제재 조치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개인 제제대상은 박진혁·조명래·송림·오충성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 IT(정보기술)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외화벌이에 관여한 인력이다.

당국에 따르면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인 박진혁은 2014년 미국 소니픽쳐스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했다.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인 조명래는 전산망 공격형 JML 바이러스를 개발했다.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 송림은 스마트폰용 보이스 피싱앱을 제작·판매했다. 국방성 소속 IT 인력인 오충성은 UAE(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지에서 구인플랫폼을 통해 다수 회사에 IT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했다.

제제대상 기관은 정찰총국 산하 조직·기관 6곳인 조선엑스포합영회사·라자루스그룹(Lazarus Group)·블루노로프(Bluenoroff)·안다리엘(Andariel)·기술정찰국·110호 연구소와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송출에 관연한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이다.

이 가운데 조명래·송림·오충성 등 개인 3과 기술정찰국·110호연구소·지휘자동화대학 등 기관 3곳은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다. 외교부는 "여타 국가들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기관까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테러자금금지에 따른 것이다. 제재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허가 거래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과 가상 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