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징역 집행유예…"실패한 조작"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회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2023.2.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해 1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사업 진출과 같은 경영상 필요가 인위적인 주가 관리의 주된 범행 동기"라며 "지인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일임받은 계좌를 이용해 임의로 시세를 조종한 것도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죄 부분을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규정,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권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8명 중 5명도 이날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 일행은 일부 혐의에 무죄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한 면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범행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지 않은 2명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주포'로 지목된 나머지 1명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다른 기업에 대한 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91명의 157개 계좌를 동원, 가장·통정매매와 고가·허위매수 등 수법을 통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이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년 실형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600만여원을 구형했다.

권 전 회장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가 제기된 기간 중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김 여사는 범행에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권 전 회장은 이날 선고공판을 마치고 "오늘 판결 어떻게 생각하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어떻게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