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프레임 부서져"·"특검 수용하라"...판결에 정반대 해석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건희 여사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 '안녕하세요'를 수어로 표현하며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거짓 프레임이 부서졌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혐의가 더 명확해졌다고 보고 김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표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91명의 157개 계좌를 동원, 가장·통정매매와 고가·허위매수 등 수법을 통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이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인 이모씨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4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공범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2023.02.10.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판결문의 이유에서조차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김 여사가 투자전문가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개입한 일도 없다는 게 진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민주당은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김 여사 특검을 계속 공언했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김 여사를 물고 늘어진다고 (대장동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대표 방탄이 될 것을 기대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으로 영부인을 포기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공당임을 포기한 행태"라며 "민주당은 이제 김 여사 스토킹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국회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TF(태스크포스) 고문을 맡고 있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아 기소했고 세부적으로 1차, 2차, 3차의 주가조작으로 기간을 구분한 것에 비해 오늘 법원은 5단계로 주가조작을 구분하고 그 중 검찰 공소장 상 2차, 3차 주가조작 기간을 하나의 포괄일제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가 김모씨의 '매도하라 하셈' 지시에 따른 7초 후 직접 거래는 2010년 11월1일이며 김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13일로 보여진다"며 "즉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포괄일죄로 판단한 부분에 김 여사의 거래가 행해졌단 이야기다. 모두 다 유죄 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 행위"라고 말했다.

또 TF 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검찰은 1심 재판부 판단에 따라 김 여사를 무혐의하려는 준비를 해왔는지도 모른다"며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 졌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앞으로 국민들의 특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며 "당장 특검을 도입해 김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회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