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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산업·방산기술 유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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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산업·방산기술 유출 특별단속

머니투데이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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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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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시스
경찰이 산업기술과 방산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안보와 연계되는 핵심산업에 대한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9개월 간 대대적인 경제안보 위해범죄 단속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단속에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본청 내 경제안보수사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관련 수사팀(21개팀 103명)과 각 경찰서 안보수사팀(56개팀 131명)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에는 산업기술·영업비밀 등 기술유출 범죄뿐 아니라 방산기술유출 등 방위사업 분야 범죄가 포함됐다.

경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기술유출 범죄 557건, 피의자 1628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특별단속에서 317명을 검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이 75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14.8％), 산업기술 유출(10.9％)이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경제 악영향은 물론 국방력 저하로 직결되는 방위사업 분야 범죄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첩보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기업을 보호·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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