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영장청구 전망에…정의당 "불체포특권 내려놓아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인 가운데 정의당이 13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이 당론"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의결이 진행되면 정의당은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취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영장실질심사 자리에 가서 다투는 과정을 거부하는 건 특권이라는 것이 우리 당 당론"이라고 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의결은 범죄 유무에 대한 판단을 국회가 내리는 과정이 아니다"라면서 "구속해야 할 사유가 없다고 민주당이 주장해왔는데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서 그렇게 판단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의 공약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정치인들이 자기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검찰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처럼 체포동의안 문제도 당당히 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명확히 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의도도 없으면 (특검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내 청년 조직인 청년정의당의 김창인 대표도 민주당에 "지금은 (김건희 특검이 아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부터 '50억 클럽' 특검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3당 정당의 합의로 50억 클럽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클럽은 정관계와 법조계에 걸친 개발 비리 카르텔"이라며 "특별검사를 양당이 추천한다는 것은 검찰의 의도적 무능을 다시 특검의 이름으로 되풀이하겠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3당 정당의 합의로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법을 내일 의원총회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