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하자" 한 배 탄 민주·정의당…속내는 주도권 신경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2.13.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추진에 공감대를 모았다. 다만 두 특검의 동시 추진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달리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을 먼저 주목하는 한편 민주당에는 특검 추천권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한다. 특검법 추진이라는 한 배를 탄 양 당이 특검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정의당 "대장동 특검부터"…민주당 "선택적 접근 안돼"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추진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인 만큼 50억 클럽 수사와 대장동 돈 흐름을 (특검으로) 제대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최고위원 의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50억 클럽 관련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추진하고 있고 정의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우리 원내대표와 정의당 간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반면 김건희 특검은 검찰 조사부터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의도도 없으면 (그때 특검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장동 특검은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특검법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3당 정당의 합의로 50억 클럽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은 정관계와 법조계에 걸친 개발 비리 카르텔"이라며 "특별검사를 양당이 추천한다는 것은 검찰의 의도적 무능을 다시 특검의 이름으로 되풀이하겠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3당 정당의 합의로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법을 내일 의원총회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검사제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히자고 얘기하는 것이 정의당다운 모습"이라며 "어떤 사건은 특검을 하고 어떤 사건은 하지 않겠다는 건 무슨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또 "선택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에는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자고 주장하는 게 정의당에서 해야 할 얘기"라고 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당 "민주당에 안 끌려간다"…민주당의 공조 묘수는다만 민주당도 정의당과 공조하기 위한 묘수가 필요해졌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해 본회의에 바로 넘기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특검법을 강행하고 싶어도 최소한 정의당(6명) 동의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2중대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민주당 일정에는 따라가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의당도 김 여사 소환조사를 주장하는 만큼 양 당이 모두 동의한 대장동 특검부터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후보자에게 대장동 특검하자며 검토했던 자료들이 있고 그것을 50억 클럽 쪽으로 수정하면 법안은 금방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정의당과 함께 잘 연대해서 50억 클럽 특검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정의당의 핵심 입법과제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물꼬가 될 지도 관심사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7대 민생법안에 포함시키며 연내 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어겼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특검법 간 관련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달 중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부의 방침을 검토 중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토론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