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원 /사진=임종철 |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강원 홍천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손님으로 온 B씨(55)에게 접근했다. 정신장애가 있어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결혼할 것처럼 다가갔다.
A씨는 B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사면 돈은 내가 내겠다"고 속여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9개월 동안 요금 215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4월에는 홍천의 한 국밥집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C씨에게 "토지수용 보상금이 나오면 차량 할부금을 내겠다"고 속여 C씨 명의로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할부원금 474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C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그에 대한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10여회에 이르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민희진 "주주간계약=모순 有"..하이브 "사실 아냐" 해명[★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621482692257147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