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청 문열고 달착륙선 개발…'한국의 디즈니' 육성"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3.02.14.

정부가 올해 말 '한국형 미항공우주국(NASA)' 우주항공청의 문을 연다. 이달 중순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달 착륙선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한다.

오는 7월 '수전해 수소생산기지'를 2곳 추가 선정하는 등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목표로 IP(지식재산) 융복합 클러스터 등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구축하고 4100억원 규모 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新)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민간 중심의 체계적 성장을 목표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에 올해 추진계획과 연도별 로드맵을 확정하며 사업을 구체화했다.

우선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내 개청한다.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달 착륙선 개발사업은 5월까지 예타를 마무리 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아울러 우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올해 우주산업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정부가 올해 50억원을 출자한다.

정부는 7월까지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2곳을 추가 선정한다. 지난해 강원 평창과 전북 부안 등 2곳을 선정했다. 이에 앞서 6월까지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해 국가수소중점 연구실을 지정한다.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목표로 고양시 'IP 융복합 클러스터', 대전시 '특수영상 클러스터' 등 민간 활용이 가능한 첨단 콘텐츠 제작 인프라 설계를 추진한다. 최대 50% 민간 매칭으로 4100억원 규모 콘텐츠 펀드를 연말까지 조성한다. 또 디지털 휴먼 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연구개발) 예타를 기획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시대, 한국경제의 돌파구는?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3.02.16.

오는 8월부터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도 제정한다는 목표다.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통신방식을 연내 결정한다. 연말까지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를 마련한다.

당초 내년으로 예정했던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긴다. 오는 4월부터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6건 이상)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한다.

민간 반도체 업체가 중심이 돼 반도체 산단 구축, 신규 산단 입지확보 협의, 국내 AI(인공지능) 팹리스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투자세액공제 확대,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으로 신속한 투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대상지 10개소를 선정하고 연말 대상지별 조성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또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 활용 등을 통해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이어간다는 목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마련 시 신성장 4.0 관련 예산 소요를 우선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야 내 파급효과가 크고 민간수요·참여가 높은 사업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대규모 R&D,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타 심사로 민간의 투자계획 수립과 차질 없는 재정 투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