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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종합편성채널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과천 정부청사 내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전산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사진=뉴스1 |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지난 17일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전 국장은 2020년 3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평가점수를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되자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고쳐 평가결과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연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만간 한 위원장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 등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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