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은행 과점'…'스몰라이선스'로 진입 문턱 낮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등 6개 검토과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과점 체제인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스몰라이선스 도입을 검토한다. '챌린저뱅크'라는 메기를 풀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영진의 보수체계를 주주가 평가해 과도한 성과급 등 '돈 잔치'를 막는 방안도 논의한다.

'스몰라이선스·챌린저뱅크' 검토...새로운 은행 등장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은행권 경쟁을 촉진을 위해 스몰라이선스·챌린저뱅크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에서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한 후 첫 TF 회의다.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권 협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오는 6월까지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5대은행의 과점으로 시장 경쟁이 정체된 현상을 깰 방안을 우선 논의한다. 은행 인가 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한 스몰라이선스가 검토된다. 진입요건을 낮춰 소상공인·벤처 등 전문분야가 뚜렷한 강소은행으로 경쟁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스몰라이선스를 통해 등장할 수 있는 형태가 '챌린저뱅크'다. 소규모 특화 은행으로 중소기업금융과 소매금 금융 등에 주력하는 방식이다. 플랫폼을 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은행과 비슷한 점이 있다. 영국에서 등장해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와 함께 대환대출 플랫폼, 비교 추천 등을 통해 기존 은행권뿐만 아니라 은행과 비은행간의 경쟁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애플 CEO도 연봉 40% 깎은 '세이온페이'...'성과급 환수' 강화 검토은행이 과점체제로 쉽게 번 돈으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에도 대응한다. 김 부위원장은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여부, 클로백(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이온페이는 경영진 보수계획을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설명하고, 주주가 투표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구속력은 없지만 찬반투표를 통해 보상계획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반대가 높으면 보상계획에 대한 자율적인 수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 애플 CEO(최고경영자)인 팀쿡은 세인온페이를 통해 올해 연봉을 40% 자진삭감했다.

금융사의 수익이 변동되면 성과급을 환수·삭감하는 클로백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성과보수 이연지급분의 환수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와 함께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한다.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고, 이익으로 분류되는 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다양화도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매주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과제별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해외사례 연구와 국내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