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혁신막는 빅테크기업 무분별 M&A 심사 강화"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디지털 산업의 혁신을 높이기 위해 앱 장터(마켓)와 반도체 분야에서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은 또 최근 문제가 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거래관행에 대해서도 문체부와 협업해 실태조사 후 표준계약서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정거래실천모임, 서울대 경쟁법센터, 고려대 ICR센터,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며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 혁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앱 장터와 반도체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라며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는 면밀히 심사해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차단하되 동태적 혁신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19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 태스크포스팀(TF)이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향후 현행 법제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산업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해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선 'OTT'(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구조와 불공정 거래관행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가수 이승기 등 사례처럼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문체부와 협업해 실태조사 후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화·드라마·게임 등 업종에선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끝으로 지난 2월 16일 발표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설명하면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조사·심의 제도를 정비하는 등 공정한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사건기록물 관리 고도화, 내부교육 강화를 통해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조사와 정책·심의 기능의 분리를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해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