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이번주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2명 지명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이번 주 공개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후보 8명 중 2명을 추려 이르면 오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헌재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용석 특허법원장(59·사법연수원 16기),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61·17기), 김인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9·18기),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19기),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57·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22기),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58·23기),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53·25기)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후보자 8명 가운데 법관이 7명, 비법관 출신은 하명호 교수 1명이다. 여성은 정 대전고법 판사가 유일하다.

최영애 추천위 위원장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며 "법적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AI(인공지능) 발전 등으로 새로운 인권문제가 대두되는 점 등을 고려해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의지를 갖춘 분들을 추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월6일부터 16일까지 법관, 변호사, 교수 등 후보 67명을 추천받았다. 67명 중 법관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 등 2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은 총 8명이 천거됐고 그 중 5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헌법재판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6명) 이상인 8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이번 달 임기가 끝난다. 이석태 재판관은 4월 정년퇴임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번 두 재판관의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올 11월 임기가 끝난다. 윤석열 정부 기간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교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