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A 활성화' 나선다… "공개매수·신용공여 규제 정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열린 '기업M&A 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공개매수, IB(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제도 등 규제 정비와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M&A 시장 동향, M&A 지원 필요성,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업은 M&A를 통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고, 새로운 기술과 인적 자원을 비교적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기업 M&A가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간 M&A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회복력을 높일 경우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다른 어느 국가보다 빨리 회복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M&A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서 대폭 정비하겠다"며 "국내기업들이 신산업과 해외 진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M&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 세미나, 전문가 토론회,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규제 개선의 경우 공개매수, IB(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제도에 불합리한 내용을 찾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기업M&A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M&A 시장 규모는 2013년 49조1000억원, 2015년 94조9000억원, 2017년 81조6000억원, 2019년 141조9000억원, 2021년 134조1000억원, 2022년 78.7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자금조달 여건 악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요인으로 M&A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해외 M&A 시장 역시 2010년 이후 저금리 기조 아래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지난해 급속히 위축됐다.

국내 M&A 시장에서는 사모펀드(PE) 규제 완화 노력 등으로 PE 출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PE가 기업 M&A 시장의 주요 참여자로 정착했다.

금융위는 기업 M&A 저해 요인으로 △중층적 규제로 인한 M&A 시장 참여 제약 △기업 구조조정 수요 증가와 달리 자본시장 역할 미흡 △새로운 산업 구조 및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부재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필요성 제기를 꼽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가 유관기관으로 참여했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도 참석했다. 금융권, 법률전문가, 학계·연구기관 인사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