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도쿄 '1박2일'→日수출규제·지소미아 정상화 수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14.

윤석열 대통령이 12년간 중단된 한일 셔틀(번갈아 방문) 정상외교를 16일 재개하면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정상화가 급물살을 탄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한미일 포괄적 협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 16~1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1박2일 방일 '실무방문'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방일은 국빈이나 공식방문이 아닌 실무방문 형태로서 양국 간 핵심 의제에 집중하고 의전 등은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한다.


김 실장은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 방문이 재개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관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일 후 12년째 양국의 정상 교류가 끊겼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한 직후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연다. 이어 같은 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17일에는 한일교류를 지원해온 친선단체 인사들을 접견할 예정이다. 입법부 간 교류단체인 한일의원연맹과 민간교류를 담당하는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계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다. 이어 주요 경제인이 참여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經團連, 일본경제단체연합회) 간에 추진 중인 미래청년기금 조성 등이 논의되는 자리다.


이날 오후에는 윤 대통령이 방일 마지막 일정으로 게이오대에서 일본 대학생과 한국 유학생 등을 상대로 강연을 진행한다. 김 실장은 "미래 한일관계 주역들을 격려하고 교류협력의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방일 기간 중 기시다 유코 여사와 만나는 등 별도의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박2일 일본 방문 세부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03.14.

김 실장은 이번 방일에 대해 "그간 길었던 한일관계의 경색 속에 정상이 쉽사리 만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악순환이 지속됐다"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본격 교류 여건을 정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이행을 포함한 한일관계 전반의 정상화를 논의하고 다양한 이슈의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와 군사 안보 측면에서 당면 과제가 해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19년부터 일본의 보복조치로 실시돼온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관리 강화 방안(수출 규제)의 정상화가 예상된다. 김 실장은 이날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정책적 장벽들을 해소하고 양국 간 경쟁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상회담과 만찬을 통해 상호 간 개인적 신뢰를 돈독히 가지면서 발전 의지를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복으로 이뤄진 지소미아 문제도 이와 연계돼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8월 우리 정부는 협정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미국이 봉합에 나서면서 지소미아에 근거한 상호 정보교환은 이뤄지고 있지만 불안정한 상태는 계속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미일 안보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고 깊이와 넓이도 더 커지지 않겠나"라며 "지소미아는 한일 간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과 보류 절차를 단행하는 과정 중 매끄럽지 않게 와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형식적 측면에서 자연스레 (비정상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드리드=뉴스1) 오대일 기자 = 한미일 3국 정상이 29일 오후(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국제회의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9/뉴스1

셔틀외교가 복원된 만큼 연내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물론 외교·국방부 장관 간에 고위급 회담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장·차관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한일관계 개선에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만큼 한미일 포괄적 협력도 본격 강화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한미일 협력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강하게 희망해왔다. 한일 문제를 일단락 짓고 윤 대통령은 4월 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어 5월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넘어선 포괄적 협력관계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일정이 진행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