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완료시 개인정보 접근 차단…13개 배달앱 자율규제 서명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 등 참석자들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을 하고 있다. 2023.03.14.

앞으로 배달노동자가 배달을 마친 경우 배송지 주소 등 주문자의 개인정보 접근이 차단된다. 또 개인정보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주문배달 플랫폼 간 개인정보 이동 책임 추적성이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서명식에는 주문배달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개 플랫폼 대표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규약에 따라 앞으로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되고 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노동자라 하더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된다. 개인정보 접근 기록도 보관·관리하도록 했다.

규약에는 영업비밀 노출 등으로 자료제출 부담이 큰 사업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방안도 담겼다. 또 규약 참여 사업자에 대해 최대 40%까지 과징금·과태료 감경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참여사의 규약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플랫폼 사에서 규약을 미이행할 경우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해나가기로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주문배달 분야에 있어서도 앞으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정보 처리가 여태까지는 법적 회색지대였다면 앞으로 명문 규정이 도입되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약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업계와 계속 소통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빈틈없이 보호되면서도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기업은 △㈜우아한형제들△㈜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메쉬코리아 △㈜바로고 △㈜스파이더크래프트 △㈜우아한청년들 △㈜위대한상상 △쿠팡㈜ △쿠팡이츠서비스(유) △㈜푸드테크 △(유)플라이앤컴퍼니 △㈜헬로월드 등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 등 참석자들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