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받고, 전기차·수소까지"...野, 세제혜택 확대 추진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K칩스법)을 원안대로 수용하는 한편 세제 혜택의 범위를 수소와 미래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및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도 발의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정책위·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현재 원안을 수용하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고려해 정부 원안에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미래차 분야도 추가해 조세특례를 받도록 하는 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산업군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탄소중립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을 오는 1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 발언에 비춰볼 때 민주당은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릴 것인 가운데 정부가 제안한 K칩스법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올해 한정해 추가 세액공제율을 4%에서 10%로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즉 정부안에 따르면 추가 세액공제율까지 감안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특법의 반도체 관련 투자세액공제가 지난해 정부안이 8%였고 올해 15%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 입장이 변경됐는데 마치 야당이 발목잡은 것처럼 표현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기재소위에 일정한 유감표명을 했다. 하지만 이런 혼선을 가져온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유감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대통령이 4월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최근 반도체 분야 여러 어려움을 고려해볼 때,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기간이 올해 10월 끝나는데 이걸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는 우리당의 의견을 전한다는 게 오늘 주요 논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특법상 국가전략 기술 범위를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미래차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안도 제시한다. 기준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만이 포함돼 있다. 현재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신 의원은 "(대상 확대는) 합의하지 않았다"며 "정부 측에서 수소 등 한 두 가지 산업을 더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단 입장이어서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