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EC·대학원·국가투자지주?…첨단산업 키워낼 정책 도구 내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 등 총 550조원 규모 투자 목표와 더불어 역대급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도구'들이 눈에 띈다.

정부는 벨기에의 반도체 연구 인력 양성 모델인 '아이멕(IMEC)'을 국내에 구축하는 한편 특성화 대학원, 인허가 타임아웃제, 국가투자지주회사 등 크고 작은 정책을 통해 초격차 기술확보와 원활한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중 초격차 기술력 확보의 일환으로 한국형 아이멕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이멕은 벨기에 루벤에 위치한 유럽 최대의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다. 세계 96개국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 반도체 분야 최첨단 공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6월 유럽 출장길에서 아이멕을 방문 "차세대·차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정부는 한국형 아이멕 구축 1단계로 최첨단 실증 인프라를 갖춘 '반도체 아이멕'을 우선 구축하고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다른 첨단산업으로도 확장할 방침이다.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첨단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도 선보인다. 올해 7월까지 대학을 지정해 기업의 현장형, 융합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만 쏠리는 현상을 막고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이다. 일반 대학과 달리 정원, 학기제, 학과개설 등 운영에 대해 대학 측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사내대학 규제 완화와 기업 인적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가 올해 초 밝힌 최대 25% 투자세액공제와 더불어 투자장벽 허물기 대책으로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7월 시행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기업이나 개인이 인허가에 대한 인허가 사안을 접수 후 60일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미처리할 경우 인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인허가 기간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인허가 심사 장기화에 따른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함이다.

또 지방정부의 원활한 인허가 처리를 독려를 위해 기업투자로 인한 수익을 인접 지자체가 공유하는 '첨단산업 상생벨트' 제도도 논의한다. 앞서 산업부와 경기도, 여주시 등은 지난해 11월 투자 기준 120조원 규모 SK하이닉스 용인공장 공업용수 인허가를 두고 상생합의를 이뤄냈다.

정부는 타지역인 용인 소재 공장에 공업용수를 대는 여주시와의 상생을 위해 수도권 내 신·증설 관련 규제개선과 수질보전 사업 지원 등을 검토하고 SK하이닉스는 여주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과 여주 쌀 소비진작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된 만큼 인접 지자체 간 갈등이 투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첨단산업 상생벨트 제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국내외 중장기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방안도 검토한다. 싱가포르의 테마섹, UAE(아랍에미리트) 무바달라와 같은 국내외 투자 국부펀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국부펀드 KIC(한국투자공사)는 해외자산투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국내 투자를 위한 국부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