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韓 국익, 日과 제로섬 아냐…윈윈할 수 있다"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국익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이고 그것은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인가'란 질문에 "이번 (강제징용 피해보상) 해법 발표로 인해 양국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양국의 안보위기 문제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북핵·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의 경제계에서도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분야에 있어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반도체와 관련된 3개의 수출품목에 대한 규제 해제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양국의 산업의 형태라든지 또 발전의 방향에 비추어서 양국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의 국민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문화, 예술, 학술교류가 더욱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것이 국익이고 우리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구상권 문제에 대해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이 (대법원)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했다.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며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제문제에 대해선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다"며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래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다"며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기금의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은 북핵 위협과 관련한 협력 강화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날로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 과정에서도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