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줄도산하는데 배당 확대?...의결권 자문사 "JB금융이 옳다"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행동주의 펀드의 JB금융지주 (13,070원 ▼260 -1.95%) 배당 확대 주주 안건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금융당국도 미국과 유럽 은행 위기 상황 등을 감안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주주 환원보다는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JB금융 기관투자자들에 국내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낸 주주 제안에 모두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했다. 얼라인은 JB금융 지분 14.05%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달 주당 900원(배당성향 33%)의 결산 배당과 김기석 사외이사 신규 선임을 주주 제안으로 요구했다.


JB금융은 주당 715원(배당성향 27%)을 배당하기로 했고 지난달 말 이사회에서 얼라인 요구를 거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도 30일 주총에 주주 제안을 부의해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지속가능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과도한 배당성향 확대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손해가 될 수 있고 주주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ISS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나친 배당 확대는 주주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얼라인이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글래스루이스도 JB금융의 배당 성향이 국내 주요 금융지주 평균(25.9%)보다 높다고 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 역시 JB금융 이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자문위는 "주주 제안인 이익배당 900원은 배당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며 "이사회 안인 715원이 적정 배당"이라고 했다. 사외이사 신규 선임안에 대해서도 "주주환원 확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라는 주주제안 취지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금융당국도 적정 배당을 넘어서는 과도한 주주 환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과 뉴욕 시그니처은행 연쇄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인 만큼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융사들의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 정책 평가·시사점' 보고서에서 얼라인이 국내 금융지주에 요구한 주주환원율 확대 방안과 관련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권흥진 연구위원과 서병호 선임 연구위원은 "단기적 주주환원율 상승은 기존 채권자(예금자 및 금융채 투자자)의 부(wealth)를 주주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지주의 주주환원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자본적정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은행이 부실화하면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을 주주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다.

이어 "은행지주는 장기적인 자본계획 하에 주주환원율을 중장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은행지주의 주주환원이 적절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뤄지도록 선진 자본규제의 도입 및 현재 자본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