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3개월 남았는데..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사표 왜?

황서종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사진=뉴스1

황서종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임기 1년3개월을 앞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23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황 이사장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표 수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황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사혁신처장을 지냈다. 이후 2021년 6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황 이사장의 명확한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사표를 제출한 뒤 임직원들에게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해엔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기 1년 4개월을 앞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새로 들어선 정부가 고강도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는 2025년으로 예정된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올해로 앞당겼다. 재정계산이란 연금재정 균형이 이뤄지도록 연금 지급시기와 지급액 등을 조정하는 추계작업으로 보통 5년에 한 차례씩 실시한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이 작업을 2년 앞당긴 것은 그만큼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 기금고갈 이후 국가가 보전금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데 올해는 보전금 규모가 사상 최대인 5조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정부에선 이전과 같이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수준이 아닌 이전에 보지 못한 강도 높은 구조적인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들의 저항도 거셀 수밖에 없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어깨도 그만큼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이달 들어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본격화했다는 시각도 있다. 임기가 1년9개월 남은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돌연 사표를 제출했고, 나희승 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철도사고와 기관 운영 및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해임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