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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후 장사 안돼" 추모공간 훼손한 상인, 처벌 면했다

머니투데이
  •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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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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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아카시시(市) 유가족이 희생자를 위해 작성한 메시지가 붙어있다.   아카시시 압사 사고는 2001년 일본 효고현 아시시시 육교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로 불꽃 축제 중 인파가 한 데 몰려 발생한 참사다. 2023.3.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아카시시(市) 유가족이 희생자를 위해 작성한 메시지가 붙어있다. 아카시시 압사 사고는 2001년 일본 효고현 아시시시 육교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로 불꽃 축제 중 인파가 한 데 몰려 발생한 참사다. 2023.3.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태원 참사 후 영업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현장 골목의 추모 공간을 훼손한 상인이 유족에 사과한 끝에 형사처벌을 면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이태원 인근 상인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을 지나가다 홧김에 벽에 붙은 추모 쪽지 등을 뜯어 약 1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 간 형사 분쟁을 중재해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족에 사과했고, 유족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검찰은 이를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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