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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양곡법 국회에 재의요구 타당...대통령께 거부권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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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양곡법 국회에 재의요구 타당...대통령께 거부권 건의할 것"

머니투데이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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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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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백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선 안된다"며 "이러한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다"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했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 주십사 간곡히 요청해 왔다"며 "앞으로 정부는 생명산업인 농업과 공동체의 터전인 농촌을 진정 위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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