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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 보류'…"인상 시기·폭 추후결정"

머니투데이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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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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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31.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31.
당정이 31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 (19,120원 ▲610 +3.30%)·한국가스공사 (26,300원 ▲450 +1.74%) 등의 누적 적자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국민생활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 시기와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당초 오늘(31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던 요금인상안 결정을 보류했다. 전기요금은 매 분기 직전 월, 가스요금은 홀수달에 재산정된다. 2분기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전기·가스요금 조정 여부가 이날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논의 끝에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라는 점에 있어서는 인식을 같이했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도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오늘 산업부 측에서 여러 복수안을 제시해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요금 인상 결정이 미뤄지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며 "지금 바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등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더 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이 동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단정적으로 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복수안과 관련 "한전·가스공사 누적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한다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건지는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방식의 대안을 다수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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