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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IRA 보조금 조건 만족"…숨돌린 K-배터리, 남은 걸림돌은

머니투데이
  • 우경희 기자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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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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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 회의에 참석해 "피지배자들의 동의에 뿌리를 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통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의무"라고 연설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 회의에 참석해 "피지배자들의 동의에 뿌리를 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통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의무"라고 연설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된 '미 IRA(인플레이션방지법)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에 대해 K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이노베이션)는 "대부분의 세제혜택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냈다.

우리 정부와 배터리 기업들의 요구가 세부지침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등 일부 지역에 대한 FTA국 지위 인정 여부와 2025년 이후 강해질 핵심광물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 발표 이튿날인 1일 한 배터리사 관계자는 "새로 발표된 가이던스를 검토한 결과 K배터리 전반적으로 문제될 조항이 없으며, 보조금 수급 조건을 대체로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결론을 냈다"며 "주말 간 각기 재차 수차례 분석과 경영진 보고를 거쳐 수혜 여부와 규모를 파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 한 대에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대부분이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서 결정된다.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50%의 가치를 미국이나 FTA국가에서 창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배터리에 들어간 부품 50%(2029년부터는 100%) 이상이 북미산이면 보조금의 절반인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또 배터리에 들어간 광물의 40%(2027년부터는 8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했다면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발표된 내용과 이날 가이던스를 종합하면 한국 배터리사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 광물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채굴하는 경우도 적잖지만 한국 본토나 캐나다 등 FTA 국가에서 가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 배터리사들의 대미(對美) 배터리 공급기지는 대부분 한국이나 미국 본토다.

해석의 여지가 다소 남은건 일부 양극재 생산지역이다. 배터리3사는 통상 양극재를 국내 협력사(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를 통해 공급받거나 자체 생산하지만 상당부분은 리튬 등 광물 채굴과 가공을 모두 해외서 진행한다. 최근 광물 핵심 공급기지로 떠오르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수산화리튬을 대부분 캐나다로 보내거나 한국으로 운송해 양극재로 가공하는 구조라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광물 확보와 가공이 현지 수직계열화 된 인도네시아 밸류체인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다른 배터리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밸류체인에 대해서는 추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며 "보조금 지급 당일인 18일에 지급대상 차종 리스트가 공개될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리스트를 보면 일단 가이던스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배터리사들은 AMPC(생산세액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기대했지만 이 내용도 빠졌다. 미국서 배터리셀을 생산할 경우 KWh(킬로와트시) 당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인데, 구체적인 지급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중국 등을 '우려국가'로 지정할지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렸지만 역시 명시되지 않았다. 이 역시 지급대상 차종 리스트로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배터리사 관계자는 "모호한 영역이라든지 단계적으로 규정이 강화되는 2025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배터리사들이나 정부 차원에서 협업해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일단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이던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기존 백서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FTA 체결국 범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밸류체인 등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접견, IRA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각급에서 공식의견서 제출, 방미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초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IRA 등 통상법안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 가이던스가 적용되는 18일부터 60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추가 협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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