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노서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비 이유를 묻자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고 욕설을 해 죄가 가법지 않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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