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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 추징금 몰수 가능할까…이원석 총장,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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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 추징금 몰수 가능할까…이원석 총장,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

머니투데이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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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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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과 라자 쿠마 FATF 의장 /사진=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이 '라자 쿠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을 만나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3일 대검찰청에서 라자 쿠마 의장과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접견했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37개국이 회원이며, 한국은 2009년 가입했다.

이 총장은 이날 만남에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이행을 촉진해 온 FATF의 역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독립몰수제 도입과 범죄수익 추정·입증책임 완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완성, 도피 등 이유로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독립몰수제는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최근 '비자금 폭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922억7800만원 미납 추징금이 주목받으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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