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5년 새 407조 급증"…재정준칙이 '방어막' 될까

지난해 나랏빚이 처음 1000조원을 넘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확장 재정'을 견지해온 영향이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미 짜놓은 지난해 재정지출 계획을 건드릴 순 없었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 허리띠'를 단단히 조일 방침이다. 중장기 차원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입법화에도 속도를 낸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인 지난해 1067조7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지난 5년 사이 국가채무가 407조5000억원 급증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있다.


본예산 기준 정부의 연간 재정지출은 2017년 40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07조7000억원으로 5년 간 200조원 넘게 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2017년부터 2022년 2월까지 기준) 동안 코로나19(COVID-19) 사태 등에 대응해 총 10차례 추가경정예산(약 150조원 규모)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와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지난해 23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종전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기록(2195조3000억원)을 1년 만에 경신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이미 편성한 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악화 방어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온전히 담긴 결과물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23년 예산이다. 올해 예산은 638조7000억원 규모로 13년 만에 전년보다 지출이 줄었다.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지출 확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금액으로 12조원 이상 재량지출을 줄여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지역화폐와 같은 현금성 지원사업,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등 재정누수 요인도 차단한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당국 입장에선 재정준칙 도입 시 지출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그럼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위기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재정준칙 도입이 무산됐다.

기재부는 4월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으론 국회 논의 상황 등 변수가 많은 만큼 입법화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