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 선 그어…"세액공제·시간이 보조금"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09. /사진=뉴시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보조금 지급으로 반도체 산업 유치 경쟁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반도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니까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이 밀리지 않게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액공제가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에 대해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어쨌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 전반에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전력과 용수, 기반 시설, 공장 건설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기업은 올해까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처럼 반도체 기업들이 적자가 났을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이 크지 않다. 업계에선 세액 공제 외에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국가 채무 등 재정 여건 상황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며 "제조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선진국은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반도체에서 약한 부분이 생태계,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부문인데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7일 "보조금을 주는건 국회에서도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며 "첨단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장기 저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첨단산업발전육성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을 첨단산업발전육성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경영난을 겪는 항공, 해운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10조원 규모로 조성됐지만 까다로운 요건 탓에 지원 실적이 저조해 현재 9조원 이상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