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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양형위원장에 이상원 서울대 교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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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양형위원장에 이상원 서울대 교수 위촉

머니투데이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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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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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공=대법원
대법원은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21기)를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및 양형위원,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 인권센터장, 법학도서관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과학법연구회장, 한국경찰법학회장, 대검찰청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대법원은 "(이 위원장이) 대내외 소통과 통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법관 위원 4명, 검사 위원 2명, 변호사 위원 2명, 법학교수 위원 2명, 학식·경험위원 각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법관 양형위원에는 윤준 서울고법원장(16기), 윤승은 법원도서관장(23기),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25기), 유영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27기)이 임명됐다.


검사 위원은 이주형 수원고검장(25기),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30기)이다.

변호사 위원은 이재헌 서울변호사회 수석부회장(18기), 채근직 변호사(22기)가 임명됐다.

법학 교수 위원은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4기),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학식·경험 위원은 손관수 KBS 보도본부장,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제9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맞춰 위원장과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내달 9일 임명·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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