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고용 불확실성 크다…조선업 등 빈일자리 방안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정부는 경기둔화 속에서도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앞으로 고용상황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다. 지난해 고용 호황에 따른 기저효과·글로벌 금융 불안 등에 따른 우려에서다.

따라서 일자리가 부족한 조선업·뿌리산업의 미스매칭을 풀기 위해 일자리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와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3월 고용률(15세 이상 62.2%)과 실업률(2.9%)은 3월 기준 각각 최고·최저 수준이며 취업자 수(46만9000명)도 2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최근 고용상황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일상 회복에 따른 대면 활동 증가 및 돌볼 수요 확대 등으로 숙박음식업과 예술·스포츠업, 보건복지업 등 분야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방 차관은 "3월 청년 고용률은 46.2%로 전년동월 대비 소폭 하락(-0.1%p)했으나 역대 3월 기준 2위를 기록하는 등 과거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청년 취업자 수는 인구감소 및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도소매업·제조업·운수창고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지만 그 감소폭은 소폭 완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고용상황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도 고용률·실업률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해 이례적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및 글로벌 금융 불안의 실물경기 파급 가능성 등으로 인해 취업자수 증가폭은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날 정부가 빈일자리 해소방안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방 차관은 "올해 2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1월 소폭 감소한 이후 다시 21만명 수준으로 증가했다"면서 "특히 조선업·뿌리산업·보건복지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3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한다"면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논의내용을 구체화하여 추가적인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회의에서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국내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선정해 인력유입 유도 및 양성, 근로조건 개선, 매칭지원 강화 등을 위한 세부추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대책에 대해선 방 차관은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 대상으로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해 지난 8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1만3000명 채용을 지원하는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을 통한 일자리 매칭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1500명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8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는 3월 28일부터 운영 대상 센터를 6개에서 24개로, 기업 도약보장패키지는 9개에서 35개로 확대해 구직자와 기업들이 진단부터 컨설팅, 채용지원 서비스까지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방 차관은 "업종별로는 조선업 희망공제 사업을 3월부터 본격 개시하는 등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패키지 지원방안을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택시·버스 인력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및 재정지원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