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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학폭엔 무관용 원칙...가해학생은 반드시 대가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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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학폭엔 무관용 원칙...가해학생은 반드시 대가 치른다"

머니투데이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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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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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며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문을 통해 "더 이상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고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며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다"며 "2025학년도엔 대학 자율로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교육계와 전문가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며 "법치주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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