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자살예방 위해 정신건강검진 2년주기로 단축"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정신건강검진체계를 확대 개편하겠다"며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진을 일반 건강검진에 맞춰 2년 주기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자살 위험군에 대한 발굴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어쩔 수 없이 자살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오늘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선 그간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5년간 국민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등을 논의·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선 "정신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단축할 계획인데 청년층으로 시작해서 전 연령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철저히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살 위험군 관리를 위해 복지 전달체계와 금융·신용 상담 정보를 자살예방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며 "학교폭력·성폭력 등 범죄피해자와 연예인과 같은 특수직군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아울러 "자살 유족과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9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경찰·소방·병원이 보유한 자살시도자와 유족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빠짐없이 상담하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자살 위험군과 접점이 많은 사회복지사, 교사, 소방관, 경찰 등에게 생명존중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며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지정하고 자살급증 지역에 대한 경고체계도 구축해 자살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2021년 한 해에만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1만3000여명에 달한다"며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다"며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자살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자살시도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살시도자 중 약 36%나 되는 분들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국가와 사회 전체가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 자살예방 정책의 시작점이다"며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국민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